[사설] 韓美정상회담, 대북제재 완화논의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23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급조된 회담인 만큼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협력의 균열을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무엇보다도 문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 테이블이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북 핵협상은 지금까지 미국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핵 폐기'(FFVD) 입장과 북 김정은 정권의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그러나 원칙을 완고하게 고수하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최근 사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에서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 폐기-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방안을 비판하며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다. 그러자 북한은 즉각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미묘한 상황변화를 맞아 문 대통령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타진해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그러잖아도 문 정부는 '굿이너프딜'이니 '스냅백'(snapback)이니 하는 '수사'를 내세워 제재완화를 주장해왔다. 북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하고 만약 북한이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다시 제재를 복원하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사반세기 이상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태는 더 악화돼왔다. 그것은 수많은 합의를 북한 정권이 어겼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역량 등 여러 통계로 볼 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재의 뚝이 무너지면 비핵화의 길은 더 멀어질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논의를 경계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