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택 압수수색` 조국, 장관직 수행할 수 있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조 장관 주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조국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의혹 관련 대학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딸과 아들이 지원한 대학 4곳이다. 이번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PC 하드디스크 등 자녀의 입학 서류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당들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조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실패한 인사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압수수색 당하는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힐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기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이제 검찰의 칼 끝이 조 장관을 향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조 장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칫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미 상당한 도덕적·정치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조 장관의 공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장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 논란과 나라의 혼란을 줄이고 법치를 능멸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