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민부론’, 가짜 아니라면 가맹점 상생부터 협력해야”…당정청, 가맹사업법 개정 속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가짜가 아니라면 가맹점 상생관련 문제 해결부터 협력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한국당은 입만 열면 민생이 파탄났다고 하면서 장외로 나간다"면서 "민주당은 정쟁에는 눈감고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민부론'을 앞세워 민생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당에 민생 관련 화두를 빼앗길 수 없다는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를 죄고 있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민생'이라고 보고 각종 민생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20대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 대부분이 한국당의 국회 참여거부 혹은 법안 처리 반대 등으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한편 가맹점 보호 정책 등 민주당이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 분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청협의에서 가맹점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맹점 보호법안을 논의하고 국회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프랜차이즈 '1+1제도(1년 이상 1개 점포 직영 운영자에 한해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도입과 자율규약 실효성 점검을 위한 편의점 근접 출점 실태조사,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희망폐업 제도 확대 등을 통한 폐업 점주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수제화 부문 대형유통 수수료체계 개편, 건설 부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등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민주당은 특히 가맹점 최소수익보장제도 확대개편 등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과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부여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맹점 최저수익보장제도 확대개편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 (한국당이)그렇게 민생을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왜 가맹점주들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법을 외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