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民富論, 747공약 전철 밟아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이 당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경제정책을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규제에서 자유로, 국가지원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 개입 확대로 민간 활력이 위축되고 방만복지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인상·주52시간근무제·반(反)기업 및 친(親)노조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고비용저효율이 고착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GDP) 추락, 국민소득(GNI) 정체, 양극화 심화, 안정적 일자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악화, 기업 해외탈출 등 한 나라 경제가 봉착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죄다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때에 제1야당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고 또 당연하다. 하지만 좀더 근원적인 '판을 바꾸려는'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747정책'이 현실을 간과했고 추동력이 부족해 공약(空約)이 된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그간 안주해온 경쟁회피 및 의타적 문화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경제적 자유를 신장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로 실행을 담보해야 한다. 20개 정책과제에 당장 시급한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감세정책이 빠진 것은 여전히 눈앞의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경제실책은 소위 '경제민주화' 프레임에 걸려 어정쩡한 개혁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정책을 놓고 좌파 포퓰리즘과 건곤일척 대결을 해보겠다는 결기가 안보인다. 자신감이 결여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