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부 지원 R&D 부정사용 환수결정액 1000억 넘지만 회수는 64% 그쳐

지난 10년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000억원이 넘지만, 환수액은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모두 1057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환수 결정액 가운데 환수한 금액은 677억2800만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그쳤다.

R&D 비용 부정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과제의 환수율도 매우 낮았다.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4억7000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49.4%)과 2013년(49.8%)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적발기관별로 보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환수 결정액 350억2600만원 중 80.7%인 282억6500만원을 돌려받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69.3%,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은 51.6% 등 절반이 조금 넘는 회수율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장 적은 23.6%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관련 당국이 R&D 부정 사용액을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 2010∼2019년 6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 (단위: 백만원, %)

<자료: 김규환 의원실>

연도	결정액	환수액	비율
2010	26,645	24,570	92.2
2011	5,636	4,429	78.6
2012	10,860	5,365	49.4
2013	20,214	10,063	49.8
2014	13,960	3,470	24.9
2015	14,577	12,396	85.0
2016	7,568	3,707	49.0
2017	3,313	1,717	51.8
2018	1,822	996	54.7
2019(1∼6월)	1,120	1,016	90.7
계	105,717	67,728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