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대신 `일하는 국회` 만드는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곧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싸울 땐 싸워도 일할 땐 일하게 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번번히 야당에 발목 잡혀 국회 파행을 반복해야 했던 여당의 설움과 무력함이 모두 녹아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와 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손질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회법에 △국회 상시화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처리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 패널티 등 징계 신설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 제도 신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강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최종 점검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개정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다"면서 "국회 신뢰도가 2.4%다. 300명 중에서 6~7명 정도에게만 신뢰받고 나머지에게는 신뢰를 못 받는 것이 국회의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는 없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로 오며 국회가 거의 공전하다시피 해 신뢰도가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완전히 취소됐고,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나 그것조차도 확실치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추석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이것을 제대로 만들라'는 엄청난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가 열려야 할 시간에는 열리고, 합의되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회의가 열려서 법을 제 때 만들고, 예산도 제 때 다루고, 필요한 정책들도 만들어 내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와 관련한 장치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어겼을 때 국회 스스로 어떻게 페널티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강제 장치까지 만들어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그런 문제들까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20대 국회를 진단했다.



특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급여 감액을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더 강력하게 마련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