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한민국은 세계 4위 특허강국…특허청이 우리 기술 보호 노력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이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 됐다"며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해줘야하는데, 특히 특허청이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진행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고 있는데, GDP당 특허 건수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건수도 세계 1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에 비해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우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또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우리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소기업들, 특히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할 경우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다른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등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벤처기업들의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에 맞서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자립화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 할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의 기술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아울러 "물론 아직도 과제들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건수는 아주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라며 "그래서 아직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적자의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조만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