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車 생산국, 자국 위주 친환경차 보조금 운영…“국내도 필요”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자국 업체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더 지원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국내서도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수소연료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 산업국은 자국 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는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그간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자동차산업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제도로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7년과 작년의 경우 수입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했다.

독일은 자국 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한 시점인 2016년에서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다른 주요국보다 독일 업체가 경쟁 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전기차보다 높은 75%로 설정했다. 이는 미국(33.3%), 일본(50%)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독일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며 자국 업체를 지원 사격했다.

일본은 자국 업체가 전기차보다 PHEV와 FCEV(수소연료전기차)를 개발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면서, FCEV는 전기차보다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보조금액을 확대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