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개입 문제" vs "사퇴하라" 검찰 내부에서도 曺 놓고 대립 舌戰 고교동창, 카톡방 단체탈퇴 "힘모아도 부족한데… 國亂 자초"
민심은 들끓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파문
"검찰의 정치 개입이 부끄럽다." vs "조국 장관 자체가 수사에 위협이다.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론이 '극도'로 양분돼 우려된다.
여론이 비등하게 나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양분됐다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국난(國難)의 상황이다.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때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에 빠져 국난(國亂)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부부장은 이 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임모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를 통해 조 장관(당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극도의 분열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날 한 고교 동창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져 적지 않은 이들이 단톡방을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직 금융사 임원을 지낸 윤모(64) 씨는 "반백년을 지내온 동창들이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임명 강행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미 임명이 된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장관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는 최근 의혹으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정부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조 후보자는 자녀 문제와 재산형성 문제 등에서 여러 흠결을 드러냈다"면서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촛불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이 상당수 국민이 '조 후보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 정부의 통치 정당성은 타격을 입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참여연대는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미 임명된 이상 '찬반'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조 후보자가 현재 수사 선상에 있는데도 장관으로 임명한 만큼 청와대는 명운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역시 입장이 극으로 엇갈렸다. 서울대생 김모(22)씨는 "임명 소식을 듣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는 청년·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관련해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공정한 수사였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한 임명"이라면서 "젊은층의 분노, 실망감을 생각하면 향후 세대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서울의 한 직장에 다니는 황모(38)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동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왜 조국뿐이냐'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성과를 내려면 계속 일하던 조국 장관이 일을 맡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