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파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고 끝에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장관 임명식 가운데는 처음으로 TV 생중계를 진행했다. 또 임명식이 끝난 뒤에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나'라는 국민적 의문에 직접 답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반대하는 여러 여론을 의식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고 끝에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장관 임명식 가운데는 처음으로 TV 생중계를 진행했다. 또 임명식이 끝난 뒤에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나'라는 국민적 의문에 직접 답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반대하는 여러 여론을 의식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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