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성별·학력 따른 임금분포 공개… "격차 완화" vs "노사갈등 우려" 양분

당정 '공정경제 성과창출 방안'
경영계 "임금인상 요구 커질것"


'과연 이번엔 정부 뜻대로 될까?'

정부가 올해부터 국내 기업의 노동자 성별 등에 따른 임금분포를 공개키로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기업 특성별로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임금분포현황은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의 범주를 토대로 노동자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평균값, 중간값, 상위 25% 임금, 75% 임금 등을 뽑은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임금정보시스템에 공표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12월에 임금 분포를 공표하고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개별 기업의 임금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1203원으로, 비정규직(1만4492원)의 1.5배에 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크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3232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1만8873원)의 1.8배였다. 실제 임금 분포가 공개되면 업종별 평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임금이 낮은 기업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높은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인상 요구는 많겠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자제요구 역시 많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노조 임금인상 요구만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들 간에 위화감만 더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