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여야 법사위 간사단은 지난 4일에 이어 5일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안을 논의했으나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의 진실을 가리려면 최성해 총장을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청문회 무산 위기까지 치달았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이날 회동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지켜봤겠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를 열 마음이 있는지 느꼈을 것"이라며 "서로 빈약한 논리를 갖고 협상을 결렬시킬까 무산시킬까 몰두하는 모습"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단이 결국 최 총장을 뺀 11명의 증인 채택에 간신히 합의하면서 어렵게 성사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학교 교수와 장학금 특혜 논란 관련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수정 서울대 관악회 이사장,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과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김병혁 더블유에프엠 사외이사, 웅동학원 채무 관련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등이다. 다만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탓에 증인이 모두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증인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당 측이 간사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최 총장을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자칫 증인 채택이 불발될 뻔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 이후 "최 총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고 표창장 의혹들을 확인해야 하니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함은 마땅하나 청문회라는 것이 여러가지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도움되고자 하는 장치다.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이 있다면 다시 채택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다"며 여야 간사단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최 총장은 간사 협의 때 채택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합의한 사항을 다시 하자는 건 합의를 넘어 다시 하자는 것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청문회를 겨우 하루 앞두고 간사 간 합의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각자 준비한 것으로 청문회를 철저히 하자"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분위기가 격해지자 여 위원장은 "오해가 있다. 간사 간 합의된 증인 11명으로 의결하되 추가적인 간사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청문회장은 진실을 감추는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면 증인 채택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후 간사단이 합의한 11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전체회의를 마무리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법사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채택안을 의결한 뒤 여상규 위원장(오른쪽)과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채택안을 의결한 뒤 여상규 위원장(오른쪽)과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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