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7兆 내수진작, 정책 전면 수정 없인 공염불이다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각종 기금 자금 1조6000억원, 공공기관 자금 55조원을 연내 투자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 규모 자금으로 투자·내수를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도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조8000억원의 추경도 모자라 사실상의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각오다.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투입 대비 효과를 생각 안 할 수 없다. 지금 한국경제는 자금이 부족해 활력을 잃은 게 아니다.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데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는 높은 부채 부담을 지고 있지만, 기업의 현금여력은 나쁘지 않다. 그런데도 투자와 소비는 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은 효과를 염두에 두고 외과수술적으로 적확하게 투입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의 확대재생산과 경제심리의 위축이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기업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기업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더라도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소비심리 역시 2년 7개월 만에 최저다. 한은 '2019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5로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보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비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유인할 대책이 절실하다. 자금을 투입한다고 경기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의 승수효과를 어느 때보다도 더 면밀히 고려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금리 인하를 주저할 단계가 아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세정책도 적극 고려할 때다. 정책의 전면 수정 없인 내수진작책은 공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