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또… 2.6兆 `단기 처방` 내놓은 정부

연내 재정·공공기관 통해 집행
중앙재정 집행률 역대최고수준
"규제 그대로인데 경기 풀릴지"
2023년 국가채무 1000兆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정부가 연내 재정과 공공기관을 통해 2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또 중앙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1조6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활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4000억원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기관이 올 하반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확장적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재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달성을 추진하고,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월, 불용을 최대한 줄이면 최대 10조∼15조원 재정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000억원, 생활SOC 2조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 또 1조6500억원가량 남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6조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7000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조7000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