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가족 증인’ 없이 6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이던 가족 증인은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단 하루만 열기로 이견을 조율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으로 6일 하루 인사청문회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은 인사청문회를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으나 여야 대립의 가장 큰 이유였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는 6일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가족 증인 외의 핵심 증인도 소환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을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한이 지났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불발 가능성이 높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으나 빈손으로 끝냈다. 송 의원은 "청문회 기일이 끝나 버스는 떠났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당도 증인 소환에 필요한 5일 이상의 여유를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이 증인 소환을 대폭 양보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극적인 합의를 봤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원칙은 지켰다"고 했다.

다만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반대하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는 게 이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당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양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