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흑자 49조…공기업 수익성 악화로 흑자폭↓

4일 한국은행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3000억원으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00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가 최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줄곧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4년 흑자로 전환한 후 2017년까지 흑자 규모를 늘려왔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807조7000억원)에 비해 5.7%(46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 영업이익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조세,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총지출 역시 804조7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6.8%(51조1000억원)로 총수입 증가율을 제쳤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흑자 규모는 5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9조2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은 7.3%, 총지출은 7.2% 증가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10조9000억원으로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소비·복지지출 확대로 전년(7조원)보다 줄어든 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흑자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수입이 이자 지급보다 더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기업 수지는 지난해 1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07~2014년까지 적자를 내다가 2015, 2016년 흑자를 냈지만 2017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측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의 매출액이 늘었지만 투자지출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며 "한전의 경우 지난해 1조3000억원 적자 전환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1조2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수익성이 악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