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상규 법사원장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이 송기헌 민주당 간사(왼쪽 네번째)와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받은 뒤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간사들과 회동을 가졌다. 여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청와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기간을 감안해서 청문 기일을 다시 결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청와대의 송부 재요청을 받고 나서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날 당장 청문회를 연다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요구한 대로 증인 소환에 필요한 기일을 고려해 5일 뒤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간사 권한 밖의 일이라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반면 야당은 청문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적법하게 증인 소환 기간 5일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는 6일 자정을 기한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소환 기일 5일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 후보자 측에 요청한) 자료를 한 건도 받지 못했고, 증인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하루 이틀, 이틀 사흘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장관 취급도 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여 위원장은 임명도 하기 전부터 해임건의안을 언급할 정도로 벼르고 있다. 여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법사위를 소집해 야당만의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청문회 형식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한국당이 수집한 증거자료들로 조 후보자의 해명이 얼마나 거짓이고 가식인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또 "검찰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특검 도입을 요청하겠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해임건의안도 당연히 준비할 것"이라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한국당의 조 후보자 반박 기자간담회에서도 "8시간 동안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점철된 조 후보자의 간담회가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필요한 지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하루빨리 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협치를 이끄는 첫 걸음이자 내실 있는 정기국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