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정책·규제업무 일원화 주장은 소모적인 논쟁"

"장관 일할 수 있는 시간 3년
조직 지금의 체제로 더 가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방송 정책과 규제 업무에 대한 소관 부처 일원화 주장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이같은 발언 배경에 대해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년이 채 안되는 만큼 지금은 조직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지금의 체제로 더 가야 한다"며 "조직을 개편하는 데 드는 시간을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거 같아 현안을 좀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했던 통신·방송 규제 업무 일원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분장이 산업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헷갈리는 측면이 많이 있다"면서 "같은 TV 수신기에 나오는데 홈쇼핑과 유료방송, 케이블TV는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지상파와 종편은 방통위의 소관인 데다 인허가 기관 부처도 다 틀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최근 이슈마다 과기정통부 것인지 방통위 것인지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며 중앙부처의 영역 다툼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두 부처 간 소관 업무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앞서 7월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방송통신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방송과 통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또한 이날 최 후보자는 인터넷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들이 서로 망을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상호접속고시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방통위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페이스북은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CP(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망 비용이 증가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청구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까지 이같은 공방에 합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상호접속고시 문제는)어려운 문제여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인 것도 맞다"면서 "(페이스북 등)외국 CP들이 너무나 시장 지배적인 만큼, 이슈들을 잘 살펴보고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감축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에도 그렇고, (현재) 중요한 이슈"라면서 "확대면 확대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