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논란의 차원 넘어 대입제도 재검토 해달라"

亞 3개국 순방길 나서며 언급
전자결제로 임명 강행 가능성
靑 "임명 여부 논할때 아니다"
국정운영·여론악화 속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위해 1일 출국했다.

순방 일정 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정상 전자결제 방식의 임명도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출국, 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미얀마와 라오스는 국빈자격이고, 태국은 공식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배웅을 받으며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세안 10개국, 인도를 포함한 신 남방 정책 11개국을 조기에 모두 방문하고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태국은 아세안에서 두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와 교역액은 140억 불 수준으로 아세안 6위, 투자는 8위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마얀마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 내 한국 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Korea Desk'를 개설하고, 라오스에서는 대규모 인프라사업과 함께 신남방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다양한 개발 협력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조 후보자 임명 문제로 국내 정치권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출국이기 때문이다.실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출국 직전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 확보와 여론 악화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대망론'까지 불거졌던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 내정자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딸의 제1저자 논문·사모펀드 투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현재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 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청문회 절차를 지켜본 이후 결정할 문제이고,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때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