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24.6%로 선진국 가운데 `꼴찌`...국가 재정적자 악화 우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수입 비율이 국제통화기금(IMF)가 분류한 35개 선진국(홍콩 포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5년간 한국의 재정수입 비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이에 비해 국가 재정지출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1일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집계됐다.

35개 선진국 가운데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인 셈이다.

35개 선진국 평균 재정수입 비율은 36.6%였다. 이 가운데 주요 7개국(G7) 평균 비율은 36.2%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31.5%에서 2024년 32.3%로, 일본은 34.6%에서 34.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의 재정수입 비율은 2024년 평균 36.8%로 0.2%포인트, G7 평균은 36.6%로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수입 비율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2024년에 24.4%로 떨어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반대로 우리나라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추산됐다.

35개 선진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38.8%의 재정지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정수입은 국세 세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국세 세입 비중이 가장 크다.

당장 내년 국세 세입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세입을 올해 294조7919억원보다 0.9% 감소한 292조391억원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이에 따른 법인 실적 악화로 내년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IMF와 달리 내년 세입 감소가 일시적이며 그 이후에는 경기가 살아나 세입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국가 재정 적자와 부채비율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