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국론분열 국가적 낭비 신속하고 적법한 판결 내려주길"

'국정농단' 大法 선고
정치권 반응

대법원이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기환송판결을 내린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같은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도 서로를 향한 공세는 늦추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적 낭비다.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다.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는, 국정농단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행한 일'임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결과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 판단에 그쳤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여당을 향한 경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수석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그간 권력 개혁의지를 천명해온 청와대는 이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청와대는 이 말 이외에 '적폐청산' 등의 언급도 따로 하지 않았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