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결과에 정치권 "불행한 일…재현돼선 안 돼"

사법부 판결 존중하면서도…"한국당 거듭나야" vs "文정권도 국정농단"
대법원이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기환송판결을 내린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같은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도 서로를 향한 공세는 늦추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적 낭비다.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다.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라며 "아울러 여야는, 국정농단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 내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에 선거제개편과 공수처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불행한 일'임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판결과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여당을 향한 경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수석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면서도 "그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관해 "오늘 선고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삼성이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그간 권력 개혁의지를 천명해온 청와대는 이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청와대는 이 말 이외에 '적폐청산' 등의 언급도 따로 하지 않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