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평가받는 금감원? 외부평가 실시 여부에 ‘촉각’

신임 금융위원장의 등장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 실시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금감원 내부에서 감독기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은성수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평가를 두고 "금감원이 검사·감독제재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은 후보자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와 모든 공공기관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대한 외부평가 결과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중 '금융감독에 대한 금융사 만족도 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는 금융위가 금융회사와 민원인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하면 검사를 받는 금융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금감원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이 강도 높은 조사나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하면 피감조사 입장에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족도 조사는 금감원의 성과평가에 반영되는데, 이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책정돼 금감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자유롭지 못 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방식이 도입되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지만 금융위가 외부평가 실시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11월 중 조사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