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언급하며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은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 관련 질문에 대해 "공직자가 펀드 운용에 특별히 영향력 행사하면 문제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후보자의 투자와 관련해 불법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자고,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펀드매니저이므로 정황상 펀드 운용 관여 가능성과 불법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면계약이 있다거나 가족의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겠지만 투자자와 매니저 사이에 관계가 있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투자자와 매니저의 관계만으로는 관여 여부를 알기 힘들다 말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탈법 소지를 두고는 "투자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비정상적인 투자인 섀도우 뱅킹(그림자 금융)이라는 지적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해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있기 전부터 사모펀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이라고 답변했다.

사모펀드 관련 규정 미비로 증여세 면탈 등 악용 우려에 대한 지적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말했다.

또 최근 소비자 피해 논란이 된 DLF, DLS 등 해외금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되면 (판매자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은성수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은성수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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