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30兆 퍼붓고도… OECD `꼴찌`

평균 32.8세 출산, 고령산모 증가추세
취업난에 결혼 기피 분위기 확산 탓
여성·가족 편향 정책 지적 목소리




통계청 '2018년 출생 통계' 발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정부가 지난 12년간 130조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첫 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20대에서 처음으로 30대로 높아졌다. 취업이 잘 안되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고령 임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출생 통계(확정)'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19년 4월까지(16개월)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900명(8.7%) 감소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는 6.4명으로 전년대비 0.6명 줄었다.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출생률 0명대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77년 2.99명으로 떨어진 뒤 1984년 1.74명으로 점점 감소했다. 이후 34년 만에 0명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현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30대 초반(30~34세)이 9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46.1명, 20대 후반(25~29세)이 41명으로 집계됐다. 20대 후반 출산율이 처음으로 30대 후반 출산율보다 낮아졌다. 전년 대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은 6.9명(-14.4명), 6.3명(-6.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30대 후반 출산율은 1.1명(-2.3%) 줄어든 46.1명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았다. 반면 40대 초반(40~44세)은 6.4명으로 0.4명(6.7%) 증가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대 후반이 30대 후반의 3배를 웃돈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평균 출산 연령도 32.8세로 전년대비 0.2세 증가했다. 연령별 출생아 수 역시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30대 초반 출생아 수는 1만7900명 줄었고, 20대 후반 출생아 수도 9000명 줄었다.

반면 고령(35세 이상) 산모 구성비는 31.8%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순위별 출생현황을 보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모두 줄었다. 첫째아는 17만69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000명(-5.9%) 줄었고 둘째아, 셋째아는 11만9700명, 2만8200명으로 1년전보다 각각 1만4100명(-10.5%), 6800명(-19.4%) 감소했다.

분기 출생률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405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07명 줄어든 0.91명으로 집계됐다. 이제 0.9명대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통상 출생아 수가 연말보다 연초에 많은 것을 고려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0.8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태어나는 아이가 한 해 30만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

저출산 확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년 동안 130조원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보면 출산정책이 아닌 여성이나 가족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육아비용이나 아동수당을 늘리기보다는 당장 결혼해 출산해야 하는 세대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임신했거나 출산 이후에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또 "아이를 두 명 혹은 그 이상 낳으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업이나 사회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