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대응 정조준… 소재·부품 R&D 5兆 투입

'급한 불' 핵심품목 예타 면제
관리 총괄 민관공동 조직 신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28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100개 핵심품목에 대한 R&D(연구·개발)에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소재·부품·장비 R&D에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R&D 제도도 개편한다.

당장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외적으로 경제성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한다. 또한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패스트트랙) 과제의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100개 이상의 핵심품목에 대해 R&D 투자가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핵심품목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하는 상용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 수준이 낮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으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 조직도 신설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특별위는 핵심품목을 목록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할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핵심품목 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연구실(N-LAB)'을 운영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시설(N-Facility)'을 지정한다. KAIST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R&D 현장 문제와 국외 동향을 파악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 운영과 '범부처 연구지원 시스템'을 2021년 상반기로 앞당겨 구축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