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 올렸다..동의 안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에선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로 잠정 집계돼 작년 같은 기간(122.9%)보다 6.1%포인트 증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은 후보자는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사는 적자 확대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의료비가 싸지자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 늘고, 비급여 진료도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에 실손보험 표준화, 2017년에 신실손보험 도입 등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으로 발주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공·사 의료 보험 상호작용 분석연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건강보험 지출이 많아진 만큼 실손보험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었을 거라는 추론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손보사 적자가 확대되면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