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한국 배제에 靑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김현종 NSC 2차장 지소미아 파기 필요성 역설하며 일본 태도 변화 촉구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자국내 수출 간소화 국가목록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공은 이제 일본 측에 넘어갔다"며 일본 태도 변화에 따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관련해 안보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이라며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지도층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번이나 언급,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백색국가 시행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함과 동시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근거가 빈약한 이유를 대면서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엮으면서 우리 정부도 안보조치인 지소미아와 연계를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철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일본 측에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철회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이날 강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일본이 움직이지 않자 지소미아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통보한 뒤 협정만료일인 11월 22일까지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 차장은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동맹이 균열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잘라 말했다.

김 차장은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료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안보역량 역할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