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뿔난 재건축 주민들, 대규모 시위 나선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진 재건축 단지의 주민들이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28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잠실주공5단지 등 17개 정비사업조합은 전날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궐기대회'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결의를 다지고 다음달 6일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되기 전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거나, 사업을 앞둔 곳들이다. 이들 17개 조합 외에도 10개의 조합이 서면으로 위임 결의에 동참하는 등 시위에 참여하는 조합은 8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절대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폐기를 주장할 예정이다. 조합들은 김 장관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시 즉각 법원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다음 달 시위에 조합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총 참여 인원 최소 1만명 이상, 최대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인원이 참석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04년 7월 당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소속의 재건축 조합원 2500여 명(경찰 추산)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에 반발하며 총궐기대회를 연 적이 있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이후 15년 만에 일어나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2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자 같은 해 5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53개를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재건축연합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2012년 3월 서울광장에서 '재건축에 소형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라'는 당시 서울시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15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실력행사에 나섰다.

2016년 3월에는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6곳이 서울광장에 모여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행정에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