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 무역 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5.8%(11.6만톤)을 저감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도 2019년 2만호에서 2020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보육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이 협의한 대로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000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이 밖에 노인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올해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