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문회 은성수, "DLF 분쟁조정 신속 진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가결됐다. 이번 인사 청문회장은 그의 금융정책 방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

지난 22일 열렸던 국회 정무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위에 정식 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은 위원장에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에 따른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DLF·DLS와 비슷한 상품구조를 가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에 대해선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후보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놓을 지 관심이다. 제도 취지는 좋으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왔다. 지난 25일 금융위는 기존대출을 최저 1%대의 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은 후보자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같은 고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운영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성과를 봐 가며 추가적인 상품 출시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