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기 힘든 나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지난 2분기까지 우리 가계의 사업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의 지위로 사업을 해 얻은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을 말한다.

가계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자영업자 수익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하소연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소득 1분위 저소득층 가계의 구성에서 비근로자 비중 역시 증가세다. 사업 실패로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신분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전국가구 가계소득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 가계사업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8% 줄었다. 전년동기 대비 국내 가계의 사업소득 감소는 지난 2018년 4분기 이래 3분기 째 이어지고 있다. 4분기 3.4%줄어든 국내 가계 사업소득은 올 1분기 1.4% 감소했었다.

재미있는 현상이 소득하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늘고, 상위계층 사업소득은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2분기 전년동기 대비 국내 가구 각 소득계층 1분위의 사업소득이 15.8% 늘었고, 2분위가 10.1%가 증가했다. 3분위 역시 4.1% 늘었다.

반면 같은 기준 소득상위 계층인 4분위는 16.6%가 줄었고, 5분위는 0.5%가 줄었다.

앞서 1분기의 경우 역시 소득 1분위 사업소득은 10.3% 늘었지만, 5분위 사업소득은 1.9%가 줄었다. 2분위는 2.2% 줄었지만, 4분위는 6.3% 감소했다. 다만 3분위가 3.6% 늘었을 뿐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상위층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로 경제 신분이 하락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통계청 역시 하위소득 계층에서 비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2분기 67.4%에서 올해 2분기 70.2%로 증가했다"면서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지속돼 이들 가구가 1분위로 많이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전국 가구 소득 5분위별 근로자 가구 및 근로자외 가구 분포를 보면, 올 2분기 1분위 근로자외 가구 비중은 70.2%로 전년동기 67.4%에 비해 2.8%포인트 늘었다. 1분위 근로자외 가구비중은 지난 2018년 4분기 71.5%로 70%선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분위 역시 올 2분기 근로자외 가구비중이 40.7%로 전년동기 39.9%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2분위 근로자외 가구비중은 지난 1분기에는 44.1%에 달했었다.

3분위의 근로자외 가구비중은 33.9%로 전년동기와 같았지만, 4분위의 경우 올 2분기 28.5%로 전년동기 33.0%에 비해 무려 4.5%포인트 줄었다.

수치로만 봐도 3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 수가 줄면서 하위 소득분위의 자영업자 수를 늘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3배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나눈 것이다.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0.0%)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는 943만6000원으로 3.2% 증가했다. 두 계층의 소득 격차가 811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소득을 내고 있던 2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으로 몰락한 것은 소주성 정책과 연관이 깊다"며 "소득 감소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하위 계층은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나마 아직 버티고 있는 곳은 대부분 세금으로 메운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쏟아붓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또 긴급복지 지원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과 3만명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9인 이하 기업을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 수준"이라며 "기업 자체가 취약한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사업체 자체가 버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수출 보복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 소득 재분배에 나선다고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