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22% 지목…정부규제 贊 46% - 反 44% 팽팽

이용자 34%, 가짜뉴스 시청경험
시청시간 평균 35.9분 2위 기록


'유튜브… 저널리즘 위기' 세미나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경로로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디어 이용자의 상당수가 유튜브 정치채널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짜뉴스를 둘러싼 유튜브 규제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 세미나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난해 조사 결과, 유튜브 이용자의 34%가 허위·가짜뉴스로 판단되는 동영상을 봤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또한 '허위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로 전체 응답자 중 22%가 유튜브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들어 유튜브를 통해 뉴스 정보를 접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이터 인스티튜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유튜브에서 뉴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답변자의 비율은 한국에서 40%에 달해 조사대상국 중 4위를 차지했다.

가짜뉴스 공방에도 유튜브 정치채널을 많이 시청하고 신뢰할 만한 매체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 교수가 이번달 유튜브 이용자 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정치정보 습득을 위해 하루 평균 유튜브 개인 뉴스채널에서 이용하는 시간이 평균 35.9분으로, 1위에 오른 지상파방송(36.9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유튜브 개인 뉴스채널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06점으로, 3.30점을 획득한 종합편성채널 JTBC에 이어 2위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튜브에선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532개의 뉴스/정치 채널이 운영중이다.

유튜브 정치뉴스의 확증 편향을 연구한 최홍규 EBS 연구위원은 "포털 뉴스를 이용하는 시간 보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약 1.5배에 달하는데, 유튜브 정치 뉴스에 대해 편파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튜브가 뉴스유통 미디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6%는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44%는 정부의 규제에 반대한다고 표를 던졌고, 10%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성향 응답자의 62%가 정부의 규제에 찬성했고 보수성향 응답자의 69%는 규제에 반대했다.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면서 현재 국회에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했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범위가 모호하고, 이 법안들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법안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안 등 기존 법안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등을 통해 거듭 가짜뉴스를 지적했다. 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도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면서 "뉴스도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력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허위정보의 정의가 가능한지, 누가 판단하는지, 과잉규제가 아닌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지,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의 사안을 고려해 천천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선은 언론사들과 비영리단체들의 협업으로 지속적 팩트체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