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위기의 한국경제 처방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위시리스트

유장희 지음/남강기획출판부 펴냄

책은 2008년 출간된 경제논평집 '한계선을 너머 빛이 보인다'의 개정판이다. 당시 저자는 정치권과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극복방법도 제안했다. 특히 경제가 정치화될 때의 병폐에 대해 지적하고 미국과 독일의 예에서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민경제라는 도그마에 빠지지 말 것, 여론지상주의를 경계할 것, 정책변수와 코드변수를 혼동하지 말 것 등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저자가 경고하며 우려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 초간본에서 성장의 한계선을 넘어 선진대열에 올라설 것이라고 했던 주장이 지금 무색할 지경에 이르렸다.

저자는 그 이유를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이 그저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개혁과 탈각(脫殼)의 의지가 없었던 데서 찾는다. 대통령 임기가 5년에 묶여 있는 것도 문제려니와 짧은 5년 안에라도 필수불가결한 개혁은 반드시 해 내겠다는 지도자의 결단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부에 그러한 결심이 있다고 해도 법을 고쳐야 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도 큰 요인이라고 했다.

저자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위시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하게 된 동기는 저자의 말을 빌리면 "이미 했던 말이라도 목소리를 더 높여 다시 한 번 외쳐보자는 심산"에서다. 자꾸 부르짖으면 그래도 우이독경의 단계는 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저자는 누가 뭐래도 한 나라의 경제적 성패는 대통령의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경제운용의 방식과 성과가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재차 강조한다. 기업들이 돈을 맘껏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리더는 시장중심적 경제관과 기업중심적 성장이론으로 무장돼야 한다. 저자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학회장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학자다. 성장활력은 개방으로부터 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