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로 가짜뉴스 척결"

청문회 준비 첫날 강경 입장
"허위조작 구분하는 작업 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4기 방통위의 남은 과제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영성'이 약화된다는 부분이다. 공공성 약화는 결국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미디어 기능에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 현장에서 '가짜뉴스' 척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률가로서 기존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해왔지만, 지금 문제 되는 가짜 뉴스 내지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짜뉴스 철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는 등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방송법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9일에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한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뉴스와 관련해 의도적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 밖에 있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타국의 범례나 규제를 고려해 체계적인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최근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한다"며 "특정한 루머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시키고 이에 대한 금전을 대가로 받는 것이 유행할 정도로 악영향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판단 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판단을) 한다 안한다 보다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 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구분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작업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 규제 창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일원화를 해야한다"고 운을 떼면서 "같은 내용 서비스 , 동질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하면서 의견도, 정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일원화하는 큰 틀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방통위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협의, 국회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8월까지 4기 방통위의 남은 임기를 이끌게 된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