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합위기 한국경제, 정부 과연 돌파의지 있나

미·중 무역전쟁이 통화전쟁으로 비화하고 일본이 한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가운데,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놓고 미중은 한국을 좌우에서 압박하고 있다. 외환이 닥친 가운데 국내 정치는 갈등 조정자가 아닌 갈등 생산자가 되어 리더십을 상실했다. 사방팔방이 지뢰밭인데 헤집고 나갈 방도가 안 보인다.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중은 물론 세계가 본격적인 경제전면전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환율전쟁이 전개되면 중소 개방경제인 한국은 위치선정에서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한편에선 미국의 환율조작여부 감시가 높아지고 다른 한편에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라 자칫 외환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통화 불안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8개월째 낙하하는 수출이 회복하는 것을 기약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 지금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흡사하다고 했겠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는 대법원 징용자 배상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단순히 불만 차원에서 생긴 게 아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몇몇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의 추격에 위협을 느낀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견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미국은 중거리핵미사일협정(INF) 파기에 따라 미사일 배치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은 벌써 사드 배치 이상의 보복을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다.

호랑이에 만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잡혀먹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호랑이를 만났는데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정치는 온통 내년 총선에 쏠려 도끼자루 썩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자세로 2기 내각을 꾸리려 한다. 여여 협치는 실종됐다. 과연 문 정부가 이 복합위기를 돌파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