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풍`에 불안불안한데… 적폐·재벌개혁에 올인하는 靑

코드 인사로 정치적 갈등도 가중
투자 위축·고용 불안 지속될 판
노동생산가능 인구도 매년 줄어
경제 근원적문제 해결 서둘러야




'사면초가' 한국 경제

우리 사면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이 경제적, 안보적 불안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 미중 무역전이 무역, 환율을 넘어 안보전으로 확전 양상이다. 일본은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호시탐탐 우리 허점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까지 우리를 겨냥해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힘을 합쳐 대외 경제와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제2의 경제성장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빠져 당쟁에 몰두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사면초가' 속에 우리 경제는 곪을 데로 곪아 성장판이 닫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쇠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상황이라는 게 경제계 전문가들의 우려다.

◇ 고조되는 외우(外憂)=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는 환율, 안보전쟁으로 확전하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위안화 환율은 이른바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7위안선을 넘어섰다. 여기에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계기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의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이 안보전 국면으로 확산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영국의 '노딜 브릭시트' 우려도 대외 악재로 작용할 요소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 한국은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약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2033년까지 누적으로 3.1%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규제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이달 2일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수출 규제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 소재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0.44%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이는 일본 정부가 의결한 광범위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설상가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다.

◇ 깊어지는 내환(內患)= 내부 경제 기초체력의 고갈 속에 우리 정치 불안은 소위 우리가 안고 있는 두 가지 우환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는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검찰권력 개혁과 적폐 청산, 재벌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으로 당쟁이 심화하고 국내 정치권 갈등이 심화한다면 청와대 역시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경제권 인사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무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정치권의 갈등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각은 국민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외골수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조국 서울대 교수는 반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고, 조성욱 교수 또한 항간에 김상조 아바타로 불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 문제와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성장 정체가 수년간 지속되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힌 상황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노동 생산가능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 등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우리의 경제 기초 체력 저하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각은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당명한 경제 위기와 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룡·성승제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