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슈퍼예산 가나...내년 예산 8%대 증가한 510조원 전망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약 470조원보다 40조원 더 많은 5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테니 확장적 재정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정 여력은 있지만 중기 전망을 감안해야 하므로 작년 수준(9.5%)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을 취합한 결과,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난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로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내년 예산안은 적어도 올해 예산증가율(9.5%)을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41조원, 약 9.5%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7.3%)을 넘어서되, 국회가 확정한 올해 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9.5%)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510조원 안팎이 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에 비해 8% 증가하면 약 507조원, 9% 증가하면 약 511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약 514조원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8∼2022년 중기 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였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 조정됐다.

최근 투자와 수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재정 투입을 더 늘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고, 내년에는 경기 둔화와 재정 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 예산 증가율을 올해보다 더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8일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 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은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반면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 인구가 2019년 769만명에서 2025년이면 1000만명을 넘어서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정은 다음주 내년 예산안 규모를 협의해 결정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