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여파, 韓성장률 2% ‘흔들’

수출규제 GDP 최대 0.44%↓예측
국내외 기관, 성장률 1%대 전망도
美·中 관세전쟁 겹치면 '진퇴양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대 달성이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시장이 쪼그라든 상황에 일본의 2차 무역보복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어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의 1차 보복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2차 보복인 백색국가 배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선 고려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의) 규제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이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을 예측했다. 만약 이 같은 예상이 적중하면 올해 2%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수정 전망치 2.2%조차 시장에선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4월에 전망했을 때보다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이들 중 스탠더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여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성장률 2%대 달성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특히 일본과 상호 보복관계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2%대 성장률 위협에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본이 어떤 품목의 수출을 강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2%대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치로만 이야기 한다면 1%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무역보복을 강행할 경우 대일수출이 줄고 세계수출 생산량에 제한이 걸려 생산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돼 결국 고용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이 줄면 소비가 줄면서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정부가 올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