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실손보험 손해액…"비급여 의료비 통제해야"

보험연구원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 발표
국민 의료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를 기록한 데다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까지 급증한 탓이다. 이에 비급여 의료비 통제가 요구돼 공·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의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액은 지난 2017년 7조5500억원에서 지난해 8조7300억원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액은 보험금과 미보고발생손해액(보험사고는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올해 1분기 손해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나는 등 손해액 증가 추세는 최근 더욱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의료보험의 총 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2018년 3422만건으로 정체돼있는데 손해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또 최근 정부의 건강보장 강화 정책에서 의료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총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해야 해 의료비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한 것을 보면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의료비는 보험급여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의 합계다.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을 상승시키기 위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적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전년보다 9% 늘어난 60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지율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폭은 2%포인트를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3.4% 수준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 70%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 급여 확대,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