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다시 생각하겠다” 파기 가능성 시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에서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고 부정적인 기색을 내보였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이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자 생각을 달리했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또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보게 된 한국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일본의 경제침략이 미치는 영향을 무효화하려면 피해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면서 "세제,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비슷하게 지소미아 파기에 무게를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의 실천적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