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 더 `강력한` 안보로 답해야

북한이 31일 새벽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발사에 이어 엿새 만이다. 합참은 고도 30km, 비행거리는 250km라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두 번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과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 모두 단거리 미사일인 점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아닌 남한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이 달 예정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따른 거부감의 표현이면서 미·북 핵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마지막 단계에서 상승 후 하강 하는 풀업(pull-up) 등 회피기동을 하지만 우리 요격범위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무-2 탄도미사일도 풀업 기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이나 정 장관이나 모두 구두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전에는 북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우리도 미사일 실험으로 대응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직접적 안보 위협일 뿐 아니라 침체된 경제심리를 더 움츠러들게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줄곧 미지근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핵 협상을 깨지 않으려는 전략적 인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북 도발에 대응하는 NSC에 문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참석을 않고 있다.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도 현무-2 등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점증하는 도발에 더 '강력한' 안보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