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

경제전문가 "美 개입 가능성
갈등 최소화 움직임 나올 것"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는 불가피하다. 다만 제재 수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이르면 내달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시행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행할 경우 일본 내에서도 피해가 크고 참의원 선거도 마무리된 만큼 한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이 한일 분쟁에 개입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양국의 분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긴 힘들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미 칼을 뽑은 만큼 형식적으로나마 무라도 잘라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생각보다) 규제의 강도가 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강행한다면 우리 기업의 핵심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가능한 일"이라며 "만약 일본이 이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국 내에서 이번 무역전쟁을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비난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전보다는 제재 수위가 약할 것으로 본다"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재"라며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전략이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을 강화한다고 해도 1100개의 모든 품목을 강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1100여개 품목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어 "백색국가 제외 역시 일본이 아예 수출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허가를 통해 절차만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요한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우대를 어느 국가 수준으로 해주는 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의 경우 일본이 백색국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선 비교적 수월하게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터키나 그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우대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