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성장’ 지속가능하지 못해...기업 투자 촉진 위한 정책 확대되어야”

이달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가 동시에 떨어졌고 8월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로 반등했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회의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푸는 '정부 주도 성장'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정부의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선 결과"라면서 "재정지출이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분기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2·4분기 성장률만 봐도 정부 소비의 증가율이 민간 소비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수치를 국내 경기가 활력을 되찾는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집행률을 이끌어 내 1.1%의 분기 성장률을 달성했을지 모르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이 민간 활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써 정부주도의 재정지출이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윤창현 교수는 "당장 세수가 호황이라 정부 주도의 재정 지출을 통한 일정 수준의 성장률을 끌어올 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과연 정부 주도의 재정 지출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부 주도의 재정지출보단 승수효과가 더 높은 민간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교수는 "개인과 민간 기업 간의 거래도 정부가 끼어들어 집행하다보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시장에서 민간 기업들과 개인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시장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뛰어 놀 수 있는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에 나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윤창현 교수는 "일본 통상 문제를 겪어보니 결국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우리나라 기업이고 자산이다"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이분법적으로 나눠 보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창업이나 투자를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법인세 인하를 실시하거나 차라리 기업의 R&D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기업의 R&D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나, 기업들 또한 정부의 이 같은 재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라리 기업의 법인세 인하나 각종 감세 효과를 일으킬 만한 규제 완화 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황병서·주현지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