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부담 막대한 근로시간단축, 대책 화급하다

주52시간근로제 강행에 따른 기업들의 하소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에 적용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분석을 내놨다.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량을 메우는데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기계화와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량 보전이 고스란히 추가고용으로 인한 부담으로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팀의 '7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5만4800명의 신규 고용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연간 6조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봤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지만 기존 근로자는 월 평균 33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중소기업으로 보면 3조8000억원의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그 차액인 2조9000억원이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이 증가한다고 기뻐할 수만도 없다. 신규 고용된 근로자 역시 기존 근로자의 하향 조정된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생산성 증가 효과는 바랄 수 없으면서 3조원을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도 근로시간이 준 대신 임금을 희생한 결과만 마주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OECD의 평균 70%수준에 불과하다. 주52시간근로시간제는 도입 때부터 많은 부작용이 예견돼왔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연구개발분야와 납기맞추기 등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환영받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근로시간단축은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