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中·`특허분쟁` 美 최다

지식재산연구원 5년간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 비중 72.6% 차지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가장 많은 지식재산 침해를 당했으며, 미국에선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겪고 있는 10개 기업 중 7개는 중소·벤처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은 1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 침해 분쟁의 58%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했다.

101개 기업 중 73개 기업(72.3%)은 해외 기업이 자사의 지식재산을 침해하거나 모방해 발생한 '피침해 분쟁'을 겪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 비중이 72.6%로, 지난 2014년(63.6%)과 비교해 8.7%p 증가했다.

상표권 분쟁의 63.4%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상표분쟁이 전체의 41.5%(51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특히 분쟁에 휘말린 기업은 사업을 축소하고, 해당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응답이 2014년 4.5%에서 지난해 23.6%로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분쟁의 경우, 주로 위조상품의 현지 유통 등으로 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다른 분쟁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위조상품 유통 단속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해 발생한 '침해 분쟁'은 101개 기업 중 53개(52.5%)에서 벌어졌고, 이중 중소·벤처기업 비중은 75.5%에 달했다.

특허권 침해 분쟁의 경우 전체의 31.3%가 미국에서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26.9%로 뒤를 이었다. 권리유형을 보면 특허가 전체 분쟁의 5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상표(38.8%), 디자인(6.0%) 등의 순이었다.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은 특허괴물(NPE)이 제기한 경우가 많았고, 전기·전자산업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침해 분쟁에서 우리 기업과 다툰 외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 32.8%, 중국 기업이 22.4%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 기업 비중은 2014년 4.5%에서 4년 동안 5배 가량 늘어 중국에 의한 지식재산 분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국 기업은 분쟁을 시작하는 형태도 다른 외국 기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과 유럽 기업은 분쟁 시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분쟁을 시작하지만, 중국 기업은 경고장 발송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절반에 달해 분쟁에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우리 기업과 연관된 지식재산 침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된 사례 중 72.2%가 중국에 의해 이뤄졌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해외 지재권 분쟁 주체가 과거 대기업에서 분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중국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중국 진출 시 지식재산 분쟁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