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화살머리 고지 유해발굴 마치면 DMZ전역으로 확대"…9·19 합의 이어간다

유승민, SNS 통해 비판 "北이 군사합의 위반했는데 얽매이는 것은 바보같은 짓…정부는 평양발 경고에 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화살머리고지의 유해발굴을 마치면 남북 협의를 통해 DMZ(비무장지대)전역으로 유해발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9·19 합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펜타곤시티 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정전협정 66주년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의 밤 행사에서 "무엇보다 청춘의 모습으로 한반도에 잠들어 계신 용사들을 가족과 전우,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9일, 남북은 그동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의 공동유해 발굴에 합의했고, 올해 4월 1일 부터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과거가 아닌 오늘의 역사로 되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DPAA(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조사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2022년까지 워싱턴 한국 전쟁 기념 공원 안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 분야 합의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나가자는 취지의 합의서로 △공동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DMZ내 GP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설정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근거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며 "지난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 '평양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