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이사회서 고위급 대화 제안 회피

스위스간 김승호 산업부 실장
"日규제 부당" 국제여론 호소
우리측 협의 제안 日 무응답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미칠 폐해를 설명하는 등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측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했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 실장은 "일본측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일본측이 조치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일본측이 우리의 협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지적하고,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대 1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일본측에 제안했다. 현재까지 이에 일본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정기적으로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교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2004년 교역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최근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RCEP 제27차 공식협상은 오는 26∼31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협정문의 기술적 쟁점을 해소해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시장 개방 협상에 적극 임하면서 지식재산권,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에서 이견을 줄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이 타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다자무역 플랫폼이 된다.

27차 협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포함해 각국 고위급이 모이는 첫 국제회의이기도 하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