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하는 日 규제…靑, 우리도 우리만의 최선을 택할 것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일본 추가 조치에도…청와대는 입장 변화 없을 듯
우리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청와대는 "일본의 동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정작 우리의 외교적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정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일종의 '게임'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 익명의 관계자가 언급한 게임이론은 존 내쉬의 균형이론을 말한다. 상대방의 전력에 맞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택하면 점차 상대방과 균형을 찾아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균형이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외교적 타협은 포기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교상의 타협이 아니라 각자 서로의 결정에 상관없는 최선을 택해 나가자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의 이 같은 생각은 일본의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무역 갈등의 경우 수입국이나 적자국이 보복조치를 취하기 마련인데, 이번 일본의 조치는 흑자국이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의 접근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인 지난 2011년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제한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일본이 희토류를 중국으로 부터 구하지 못해 타격을 입었으나, 이후 일본이 대 중국 희토류 수입 비중을 낮추면서 2~3년 뒤에는 거꾸로 중국의 희토류 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이 완전히 한국에 대한 수입문을 걸어 잠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의 이 같은 시각은 한가지 점에서는 분명히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우리 결정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25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리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자국내 의견을 듣는 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 전날까지 3만 여 건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일본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의결이 가능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