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 亂局, 文정부 위기관리능력 보이라

일본의 경제보복, 중·러의 영공도발 등 전례 없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국민적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일본의 경제 도발도 당황스러운데 악재들이 겹치니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 정도다. 이번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러시아측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돌발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기회를 틈타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며 러시아에 항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미국은 은근히 일본 편을 들었다. 영공 침범에 대한 한일의 대응을 지지한다면서도 어느 나라 영공인지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경제와 외교·안보 양면에서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경제활력 회복은 더디고 한반도 비핵화는 진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수출규제로 한국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어 중러의 합작 도발까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북한은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는 잠수함을 공개했다. 이 뿐만 아니다. 국제정세와 민감하게 연계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난제도 만만치 않다. '냉전 해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마치 험한 바다 한 가운데 한국이 외롭게 떠있는 듯하다.

국정의 핵심은 위기관리에 있다. 한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목소리만 높일 뿐, 위기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안팎에서 위기가 몰려드는 소리가 들리는 데도 대응은 말뿐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애국심만 고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이라 정부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